[특별기고=김정완]경기북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⑨

김 정 완 자문위원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인구수 및 면적

 

경기북부 지역의 면적은 4,296㎢로 전국평균(5,863㎢) 에 못 미치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제주도 보다는 넓다.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다른 도에 비해 면적은 협소하지만 인구수는 2백70만명으로 경남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독자적인 광역행정체계를 유지하는 데 손색이 없다. 특히 인구증감률(3.40%)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선도적인 광역자치단체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분도비용

 

분도 비용과 관련한 경기북도설치등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3170)에 의하면 7천7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하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제2청사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특별행정기관 중의 많은 부분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분도는 관계법령의 제정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고 지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은 인구와 세원에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부담에 상응한 행정편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에 의한 분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도 비용을 단순히 평가하기보다는 현재 북부지역의 주민들과 기초자치단체들이 수원 소재 도청을 이용함에 있어 겪고 있는 불편과 시간 등의 비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도가 이루어지면 도청 소재지는 성장의 핵(growth pole)으로서 인구와 산업시설을 유인하게 되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이 확충되어 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분도비용을 소모성 경비로 간주하기보다는 공공투자로 볼 필요가 있다. 공공투자는 취업자수·지방세수·지역내총생산 등 지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4. 자체 성장능력

 

경기 북부지역이 분도는 경우 자체능력에 의해 자립성장과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심거리이다. 북부지역은 인구와 면적에 있어 여타 광역자치단체들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인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법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이용 규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를 받게 된 이유는 경기도를 단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보고 남부지역과 동일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 자체의 지역개발 전략도 남부는 개발, 북부는 보존이라는 암묵적인 역할 분담에 의해 북부는 저발전 상태에서도 규제를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지역이 별도 광역자치단체로 분도가 된다면 다른 道와 비슷한 지역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분도가 된다면 규제의 완화 함께 북부지역 자체의 개발전략에 의해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면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은 국토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향후 통일시대의 발전 거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체 발전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의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본은 기본적으로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있는 북부지역에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지역이 분도 되는 경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은 기업들의 국제무역에 있어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기업들의 경쟁력은 입지여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기업들이 투자여건이 양호한 경기북부 지역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었다. 만약 북부지역의 분도와 함께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기업들의 채산성이 높아져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