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포천시의회 새해예산안 처리

포천시의회가 포천시 2009년도 본예산을 88억7천220만원을 삭감해 처리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지역현안사업비로 세운 15억원 전액 삭감했고 홍보조형물 3억원, 풀예산으로 세운 행사운영비 2천만원, 용역비 1억원, 민간행사보조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중장기발전 연구용역비 3억원 전액 삭감, 시정백서 발간 2천만원, 시정계획책자 발행 2천만원도 전액 삭감처리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으뜸시민패 제작비 1천200만원을 전액삭감했으며 회계과의 경우, 공공용지 대체용지 매입 3억원, 대형버스 구입비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처리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문화예술축제육성 평가용역비 5천만원, 전국합창페스티벌 1억5천만원, 이해조문학제 지원(이해조기념사업회) 2천만원, 체육포럼 개최 1천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9천만원, 소송패소 배상금(행정소송 2건) 3천500만원을 전액 삭감처리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는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격장주변 주민피해보상 1천만원을 전액 삭감처리했고 도시주택과의 경우는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6억원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용역비 2천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통제수당(모범운전자회) 1천650만원, 교통시설 개선 3억원,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처리했다.

보건소의 경우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인부임 1억579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3천29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6천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에코도시개발과는 산정호수 상동 상설 무대설치 3천만원, 국제관광레저 휴양도시 해외벤치마킹 3천200만원, 유시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처리했다.

12월2일 제출한 예산안에는 100억원을 세웠던 봉화골일반산업단지 시설비는 50억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중에서 포천시의회는 35억원을 삭감하고 15억원을 새해 예산으로 의결했다.

포천시의회가 포천시장이 세운 예산안중에서 전액삭감한 내용은 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지역현안사업비 15억원과 각종 풀 예산이다.

 
2008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세웠다가 삭감되었던 시장, 의장 차량 구입예산을 세우지 않아 포천시의회 의장은 차량노후로 개인 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천시장이 12월2일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예산안 규모로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것을 이 모의원이 발견해 수정한 사실도 있어 포천시의 업무처리 미숙을 드러냈다.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의료급여 150억여원과 시의 일반회계로 포함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14억여원을 시 예산으로 포함해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한 보건소의 무료이동진료사업 사업계획서에 밝힌 문제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것을 포천시장의 지시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천시는 이번 기회에 전액삭감처리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