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과 경제성이 함께 균형적으로 논의

연천군은 12월10일 대회의실에서 군수 및 지역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소순창 교수는 강의를 통해 "현행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52개로 통합하면 수조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가 발표되었지만 이는 경제지상주의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하고, 3˜4개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통합자치단체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지내온 주민들이 서로 다른 주민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내용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인 민주성, 민주적인 절차,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보장 등을 고려해 민주성과 경제성이 함께 균형적으로 논의되어 합리적인 논의와 대안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