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새해 예산안 냉철하게 심의하라

포천시는 2009년 예산을 올해보다 14.78%에 해당하는 518억원을 증액 편성해 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포천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예년에 비해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천399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2천895억원보다 504억원(17.42%) 증가했으며 특별린兀?624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천399억원으로 지방세가 824억원, 세외수입 394억원, 지방교부세 1천38억원, 재정보전금 217억원이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923억원으로 전년도 816억원보다 10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111억원이 증가했고 도비는 5억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24억원으로 2008년보다 13억원이 증가했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300억원으로 2008년 예산보다 56억원이 감소했으며 보조금은 323억원으로 2008년보다 70억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08년 예산보다 112억원이 증가한 352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원, 교육분야는 11억원이 증가한 4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1억원이 증가한 167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6억원이 증가한 312억원, 사회복지분야는 90억원이 증가한 715억원, 보건분야는 15억원이 증가한 56억원, 농림분야는 40억원이 증가한 36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14억원이 증가한 15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8억원이 증가한 33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억원이 감소한 300억원, 예비비는 20억원이 감소한 39억원, 기타 경비는 33억원이 증가한 526억원을 편성했다.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예비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산편성은 결국 포천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결여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혹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다. 

 
특히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지역현안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한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은 예산으로 물음표를 달 수 밖에 없다. 또한 봉화골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편성한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과연 봉화골산업단지조성이 성공작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포천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분명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삭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정치적인 시각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냉철한 안목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도 정확한 기준과 확실한 목표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 교육청과 대응투자사업과 포천시 독자적인 지원사업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실하게 지원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포천시의회는 이를 위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오직 예산안 심의에만 몰두하기를 바란다. 포천시장이 승인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시민의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