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규제완화 후속조치 시동

 

사진설명: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발표 관련 규제개선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가 11월5일 오전 신관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사진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내 시장, 군수, 경제단체, 기업인, 언론사 대표들이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월5일 김문수 도지사와 진종설 도의회 의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우봉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 관계 기관 기관장과 허영호 삼성전자 전무이사, 김봉남 LG전자 상무이사 등 기업인 70여명이 모인 가운데‘규제개선 관련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앞서 경기도는 이번 정부조치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수도권 범위 조정, 군사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등 누락된 과제도 조속한 시일내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이한규 정책기획 심의관은“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반발 등에 따른 축소,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후속 이행 조치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과제별 입법 시기와 개선 방안 등이 정상 추진되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전 세계 500대 기업 중 상해시에 450개가 들어와 있지만 대한민국엔 286개가 들어와 있다”고 설명하고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가는 세계적 기업이 대한민국엔 왜 오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기업인이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투자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더 많은 투자를 위해 일선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적 지원과 연관산업이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허영호 삼성전자 전무이사는“특정지역의 투자 타이밍을 놓쳐 글로벌 경쟁력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규제완화로 경기도에 큰 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의 홍진영 광명공장 이사도 “규제개선으로 자동차 한 대라도 더 팔 수 있는 증산효과가 예상된다”며 “공장증설등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정실과 경투실이 주관하는 기업투자 상담실을 설치, 기업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 관계자는“11월중 규제완화와 관련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동북부 지역 단체장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규배 연천군수는 “살길이 없으니까 강원도로 편입해 달라는 군민들의 움직임이 있다”며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며 호소했다.

 

조병돈 이천시장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혜택이 없어 아쉽다”며 “오염되지 않는 선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