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10월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차질 없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시기를 북핵 문제 해결 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데 대해, 양국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해야만 될 중대한 안보상황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우리정부가 아닌 미국의 계획안으로 이미 미국은 "넌-워너 수정안"(1989)에 따라 2000년 이전 전시작정통제권의 전환을 계획했으며 협상당시에도 미국은 2009년 전환을 우리 합참은 2012년을 주장해 2012년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정부가 나서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 최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의 국제콘퍼런스에서 제기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괴담수준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실제도 지난해 초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있었으나 당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2007.2.26)에 의하면 전시작전통제권전환 합의시 규정한 4대 원칙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한미 군사능력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