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신문협의회 특별인터뷰]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듣는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논쟁이 뜨겁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 내자는 주장과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그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국언론 창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풀뿌리 신문협의회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 김천신문 대표, 수석부회장 이평선 충청세종신문 대표)는 이완구 충남지사를 만나 그 주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김문수 경기지사의 발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경기지사께서는 정부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우리도의 행복도시건설 등과 관련,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의 언행에 대해‘옳다’,‘그르다’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도를 넘은 표현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수도권내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완화하고 수도권에 임대산업 용지를 조성 저가공급,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공장 신·증설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기업 유치에 큰 타격이 우려돼, 오히려 지방에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발언이 다소 자극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 취지나 뜻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경기도나 강원도는 접경지역에 있어 보호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개별적 특별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수도권 규제완화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도지사로서 국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공산주의적 발상이라 한다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실패한다거나 건설비용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는 등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선의의 경쟁대상이며 상호 보완적 개념에서 상생의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정책을 놓고 지역간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서로를 인정하면서 무엇이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한지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 비수도권의 이익을 찾자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자치단체들이 손해를 본 게 사실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수도권 규제 정책의 흐름을 보면 1964년부터 수 차례의 종합적인 시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또한 수도권에 각종 집적시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2006년 수도권 순 유입인구 51만7,749명으로 연평균 12만9,437명 순증가, 경기도 24만7,600명 순 유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수도권 규제 정책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부존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와 수도권 혼잡비용 감소 및 대기오염 피해비용의 절약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2006년) 및 환경부(2007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교통 등 혼잡 비용의 경우 지난 1991년 1조7,00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 12조8,515억원으로 늘어났고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비용도 연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발전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경쟁력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수도권은 선진국과 경쟁에 필요한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 기능, 고급업무, 서비스 기능을 수행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지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육성지원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호 기능적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때 상생발전이 가능하며, 지방에서는 이에 따른 뒷받침을 하고 수도권은 마음껏 세계무대에서 날개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최근의 비판이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보이는 것 그대로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광역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국가발전에 대한 순수한 걱정 때문이고 지역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났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 등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경박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대담-한국지역신문협회 수석부회장 이평선 회장(충남지역신문협회 회장)
정리-충남지역신문협회 이종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