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퇴역장성 군 승용차 훈령 규정 위반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9월1일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에서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퇴역장성들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방부의 업무용 차량을 국방부의 군 승용차 운용 훈령 규정을 위반해 군 승용차와 운전병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퇴역장성 중 군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모두 46건으로 계급별로는 대장 15명, 중장 8명, 소장 11명, 준장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역 후 3~4개월씩 길게는 1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군 승용차 운용훈령 제4조에 따르면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는 공무목적으로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출·퇴근 지원 등 사적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군 요직에 근무하다 전역한 모 장성의 경우 차량운행증의 사본에 사용목적도 기재하지 않은 채 군 업무용승용차와 운전병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전병은 공휴일도 없이 밤 10시, 11시까지 운전하다 자대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퇴역장성의 경우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 전역이후에도 만날 사람은 많은데 운전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에 대한 군 차량 지원은 각 군별 자체 규정에 의하여 군사업무 자문·연구 및 훈련 참관 등 군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해 본 결과 군사 연구 및 자료수집에 대한 결과물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국방부는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승용차를 배차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퇴역장성에게 차량과 운전병을 계속해서 지원해 온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윤광웅 장관은 지난 2004년10월 전용승용차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을 준수하고 유류 절약의 필요성과 운전병 감소의 이유 등으로 퇴역장성에게 제공되던 전용차량과 운전병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후인 2005년 3월 해군 감찰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한 감찰에서 제주도에 있는 모 부대가 민간인 신분의 퇴역 장성들에게 운전병을 포함한 부대차량을 공무수행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25차례나 지원해 지적을 받았다.

 

김영우 의원은“배차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퇴역장성에게 차량과 운전병을 계속해서 지원한 것은 군의 승용차 운용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군이 국민들께 진정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