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規制완화로 경기침체 극복해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8월5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새 정부의 살길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관계자, 도의원, 국회의원 등 정책 관련자와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정책 및 규제개혁 정책 관련자, 지역정책 및 규제관련 교수 및 전문가, 한국규제학회, 경기개발연구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제로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위원이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실시했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공무원 등의 토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대한민국이 고성장할 수 있었던 원천은 집적”이며 “집중과 집적을 해체한 것이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좌 원장은 그러므로, “수도권 집적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국가균형발전 명목 하의 무차별적인 수도분할 이전은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시킨다”며 현 정부의 잘못된 지역발전정책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팔당상수원 수질정책, 4년제 대학설립 제한, 그린벨트, 기업이전 등의 수도권 규제현황을 설명하며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무리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 국가발전을 위한 올바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