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규제개혁 방안과 법령개정건의안 논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월26일 오후 6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지역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51명을 초청, 도정 설명회를 통해 규제개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회의원 초청 경기도정 설명회는 경기도 현황과 수도권 규제 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 개선 등 5대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14건의 법령개정 관련 건의안 그리고 경기만을 활용한 경제특구 조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자유치 지원 등 11건의 당면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지난 2년 동안 참여정부와 대립하며 투쟁과 읍소로 일관하던 경기도정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현안을 국회의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정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정 설명회에는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과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정 주요현안 정책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개정 관련 14건)▶수도권 규제(기업·대학규제)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 근본대책 강구▶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그린없는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선▶농지규제 완화▶물류단지 개발물량규제 폐지▶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권한 지방이양▶택지주택 공급제도 개선▶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외국교육기관 유치촉진을 위한 과실송금 허용▶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법 제도화▶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일반현안 11건)▶경기만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 조성▶유니버설스튜디오 투자유치 지원▶동탄2신도시 개발관련 공업물량 별도 배정▶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대심도 고속급행 철도망 구축▶평택국제화계획지구내 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전액 국가재원 지원▶『24시 다기능학교 운영』▶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지원▶경기도내 경찰서 조기설치 및 경찰인력 증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