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산림정책 산주를 위한 법규대책 새로 만들어야

조림을 해서 잘 가꾸고 키우는 산주들은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지 인내와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한 뼘밖에 안되는 어린 묘목의 나무를 심어서부터 50년 이상을 가꿨는데도 모두 베어서 수확을 하지 못하고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고 산림법에도 제재가 되고 앞으로도 10년이상을 더 키워야만 하는 실정이다.

50년이란 길고도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눈에 뛸 만큼 연로해져 가는가 하면 죽은 이도 생기도 말았다.

본인들은 자신의 늙어 가는 모습은 생각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무를 심을 때 큰 돈이 되리라는 마음의 부푼 큰 기대와 열정으로 산을 돌보고 재목으로 가꾸는데만 젊은 시절을 다 보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서 수확하여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펄펄 끓어오르는 젊음의 힘과 땀과 열정을 모두 받쳐 나무를 심었으나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나무를 수확하여 큰 돈을 손에 쥘 꿈은 실현되지 않고 허탈함만 머릿속을 스친다.

그러나 나의 조림 성공이 국민들의 휴식처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의 고생을 누가 알고 있겠는가? 누가 인정할 것인가?

숲에서 뿜어내는 그 많은 산소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아름다운 인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인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 더 연로해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풀었던 꿈을 대리 충족으로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은 없는 걸까?

이 세상 산주들의 나무를 키운 공이 허탈한 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사업에 50-60년을 투자해 보라 어떠했는지?

조림 성공지는 목재가치도 없고 개발도 안되고 매매가치도 없고 바보만 조림해서 잘 가꾸었단 말인가? 산림법이 산주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주가 조림을 잘하면 실패하는 정책을 쓰니 누굴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산림청이 없는 것이 낫다는 산주가 많다. 벌기령 된 나무에 작업비를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벌채토록하여 산주의 의욕을 높여야 한다. 이래서야 조림할 산주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수원 함량 보안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조정 완화해야 한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보상도 없이 규제하여 엄청난 재산가치를 잃어버린다.

보안림 산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수원함량 보안림내 저수지는 낚시터로 둔갑하고 수원함량 보안림내 건축행위는 절대 불가하여 물을 저장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낚시터로 이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관할구역내에는 공장이나 타 용도로 전화되어 저수지가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산주는 엄청난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있다. 재산가치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가?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또한 수익도 없이 세금만 내는 실정이다. 잣나무, 소나무 재선충병 대책도 없이 산주는 벌채 목을 팔지도 못하고 그 아까운 목재를 토막내어 쌓아놓고 썩일 것인가? 한심한 일이다. 조림 성공지에 대한 산림재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선충병 등의 희귀병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휴양림·도시 숲 가꾸기 각종 산림문화행사 산림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얻고자 홍보만 했지 산주가 속으로 멍드는 것을 모르고 조림을 안하겠다는 산주를 무엇으로 설득하겠는가? 산림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본다. 대폭적인 산림법이 완화되어서 산주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벌기령 벌채의 경우 작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의 의욕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