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경기분도 북부지역 미래특례자치도 설치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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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기도 김포시 및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전제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등 북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3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선단동, 포천동’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포천 특례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특례를 확대 부여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균형발전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과 달리 「더 많은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부지역이 보다 근본적으로 자립하여 자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을 제출하는 등 경기분도를 대표적으로 이끈 최춘식 의원의 이번 ‘경기도 행정체제개편구상안’ 추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김포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남양주시, 고양시 등의 나머지 시군 중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당론에 따라 추가 검토 및 반영해서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1,363만명)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수도 서울(938만명)보다도 인구가 많아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미래특례자치도로 분리 설치하는 동시에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 등을 대폭 확대 부여하고,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설치 확충 등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기분도’를 촉구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