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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간병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받는걸까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07일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지난 시간에는 간병에 관련된 담보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실제로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경우와 병원의 종류별로 어떠한 간병관련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기 하자면 간병인 관련 담보는 크게 간병인지원일당과 간병인사용일당이 있으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일당은 간병인을 직접 현물 지원하는 반면 사용일당은 간병인을 쓴다는 전제조건 하에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상황에서 간병인을 쓸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간병인은 어떤 질병이든 내가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의사의 진단 하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내가 감기로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쓰기를 원한다면 간병인지원일당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언제든 간병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회사들이 간병인의 수급을 위한 준비시간을 위하여 48시간이전에 간병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조건일 뿐 통상적으로는 하루정도면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의 경우는 병원에 일반적인 입원을 하였을 경우이며 공동간병서비스(이하 공동간병)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간통)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마다 그리고 담보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먼저 공동간병과 간간통 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자. 공동간병은 2010년 초~중반 정도에 간간통이 도입되기 이전에 병원들이 간병업체와 협약을 통해 만든 제도로 한병실의 환자들이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간병인을 공유하여 함께 간병비를 나누어 낸다는 개념이다.

4명을 1명이 간병하는 1:4 혹은 1:3 등등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며 각각의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 명의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을 수록 비싸다. 이 경우에는 거의 모든 회사의 간병인지원일당에서 실제로 들어간 실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간병인사용일당에서도 대부분의 공동간병서비스가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통상적으로 5만원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개인간병인을 대신하여 병원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간병의 역할까지 통합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간간통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간병인 관련 담보를 이야기할 때 일반병원일 경우는 (위의 사례와 같이) 회사별로 담보별로 별 차이가 없으나 요양병원일 경우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공동간병이란 개념이 현재는 요양병원에 통상적으로 적용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2015년도에 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간간통(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병원은 공동간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간간통의 형태로 변경을 많이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이나 병실확보가 어려운 소형병원급이나 요양병원에서 공동간병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에서는 왜 간간통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걸까? 이유는 단 하나다. 아직 간간통(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 포천신문








(메리츠화재 M-Basket 약관기준)

위의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요양병원은 아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간간통 서비스를 전국의 10개 대형 요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 공동간병은 간병업체와 협약을 해서 병원과 업체가 일명 나눠먹는 구조이다. 

요양병원에 확대시행 되면 나눠먹는 공동간병을 할 것인가 병원이 혼자 다 먹는 간간통을 할 것인가? 답은 뻔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요양병원도 간간통이다! 이리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간간통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의 보장은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다. 요양병원도 간병인 지원도 되고 공동간병을 써도 실손 지급을 하고 간간통을 써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요양병원은 간병인 지원이 제한이 되던지(대신 일정액을 지급)_아예 요양병원은 제외란 조항이 있는 회사도 상당수이다.
 
앞으로의 간병관련 담보에서 요양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이 가장 화두가 될 이유는 정부입장에서는 2022년에 간간통서비스 이용환자가 220만명이다. 2027년는 400만명까지 4년만에 두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종합병원 이상급은 간간통병실 다 깔려 있는데 병상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이제는 포화상태의 종합병원말고 요양병원에 확대하여 간간통 병실을 쫙 깔아주는 거다. 그래서 2024년 7월에는 법도 바꿔서 전국의 요양병원에 간간통 병실을 늘려주는 것이다.
 
필자가 장담을 한다. 2027년이 되면 전국의 요양병원에 간간통 병실이 전부 깔릴 것이다. 입원환자의 비율을 보면 청구의 50~60%는 요양병원청구이다. 그 이유는 일반병원의 병실은 10~20일이면 퇴원을 종용받고 요양병원은 중증환자의 경우 365일을 계속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항상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담보들은 시대에 맞추어 진화한다.

첫번째 간병에 대한 글을 쓸 때만 해도 모든 보험사의 간병인지원 및 사용일당은 180일이 한도였다. 2024년 3월을 시작으로 간병담보를 취급하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365일까지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일당 및 사용일당의 판매를 시작했다. 새로운 담보에 아쉬워하기 보다는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한 안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 먼저이실 것이고 만약 본인의 상황이 한번쯤은 컨설팅을 받아야 할 상황에 계신다면 최신의 담보로 업그레이드를 추천 드린다.

단, 간병인관련 담보는 가입 전에 앞으로 확대될 제도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 간병인을 지원받는 것과 요양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경우의 지원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해 확인을 하신 후 선택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다음 글에서는 아무리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니즈가 늘어나는 3대진단비의 현재 트랜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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