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예비후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흉악범죄 처벌 강화’ 6호 공약 발표

ⓒ 포천신문

김용호 국민의힘 포천.가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23. 2. 5. 제6호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범죄 중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했다.

최근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일본 형법을 모방한 우리 형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부터 적용되던 것으로,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 건수가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0,022건, 2020년 10,584건, 2021년 12,502건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70년 전 규정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말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춰 날로 흉악/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흉악/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소년부 송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면 이와 관련한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을 제1호 입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는 연령이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는 12세 미만, 잉글랜드는 10세 미만, 호주는 10세 미만,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10~13세 미만(뉴욕 13세 미만 등)이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소흘읍 출생으로 포천초(77회), 포천중(43회), 의정부고(20회, 학생회장 역임)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2년 2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치경력으로는 국민의힘 전신인 전)새누리당/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20대선 윤석열후보 전북공동선대본부장과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 자문위원 및 포천과 가평의 여러 개 단체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