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5분발언

임종훈 의원

포천시의회 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이 제17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종훈 의원은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건설사업(수원산터널공사)에 따른 연계도로 등 개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최근 본격화된 수원산터널 도로개설 공사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계도로, 대체도로, 우회도로 등의 개설에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가 인구 대비 차량등록 대수가 많은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국지도 56호선 직선화 사업에서 해당 2차선 도로는 국도 43호선과 47호선을 연결하는 동시에 국도 37호선과 바로 이어져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도로 착공을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임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사안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첫째로 사업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본 공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준공 전 연계도로, 대체도로, 우회도로 등 시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발 빠르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김현규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하자와 부당성 관련 5분발언을 진행했다.

현재 집행부는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제공을 위해 우리 시 공유재산인 송우리 726-1, 726-2번지 두 필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에는 주거지역 해소를 위한 7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시민 여가를 위한 풋살장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산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설명도 없었으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 매각 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며 절차의 적정성과, 주민 의견수렴, 적법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각 예정 부지 일대에 푸르지오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생활SOC 시설 등을 운영하게 되면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설상가상 세무서까지 이전하게 되면 교통혼잡과 주차난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심각성을 알리며 포천세무서 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진숙 의원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예산, 양성평등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 촉구에 대해 5분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지방재정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사회 저변의 남녀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편성 비중은 고작 1%대 수준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결산 자료를 보면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평균 50%에 미치지 못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 성인지예산 분석기법에 따라 우리 성인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상당 수의 사업들의 예산의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성인지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울러, 성인지예산과 함께 양성평등기금의 부실한 운용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일에 우리 시 행정이, 그리고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날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현규 의원

조진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