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대진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장 배규한

1992년에 설립한 대진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는 포천의 지역경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94년부터 연구소 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배규한(사진) 소장을 만나 포천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었다.

지역경제연구소는 그동안 지역발전 전략, 정책을 연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에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배 소장은 1995년도에 포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책임자로 활동했고 1997년도 동두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의정부시를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발전, 전략, 개발정책 등을 수시로 협의하고 추진해왔다.

경기도 제2청 신설을 위해 구성했던 경기북부발전위원회에 지역경제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참여해 제2청 설립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배 소장은 포천시 지역경제의 수준에 대해 비교의 대상을 세계의 모든 지역과 비교해볼 때 중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중하위 수준이다. 물론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한 것은 아니다. 주요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의 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국내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도농복합도시로서 뒤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중상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상위 수준은 포천시가 그동안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된 수준이라고 보기보다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발전이 가능했던 과거에 비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발전 욕구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의 결핍과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결핍은 스스로 발전 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약한 경제력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회간접시설의 태부족이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교통문제를 야기 시키는 도로개설이 미흡하다. 아울러 철도 개설도 되어 있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하나 제도적으로 중첩된 규제를 들 수 있다. 중첩된 각종규제의 철폐 또는 개선이 없는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 동력은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경기북부지역에 자주적인 지자체중심의 지역발전 노력은 상당수준이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정부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또 미군주둔지역을 활용하는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역발전의 성과라고 꼽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 낙후도시는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 양주시 등이다. 반대로 발전도시는 남양주, 구리, 양평, 파주, 김포 등이다. 이들 도시에는 국가의 여러 가지 상위계획 등에 의해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낙후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포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방안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경제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성화가 필요하다. 포천지역에는 가구, 식음료, 일반특용작물, 축산물 등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역의 경제력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천지역의 경제력확대를 위해서는 포천 주변에 있는 서울을 활용하고 의지해야 한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포천의 경제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포천지역의 대규모관광자원과 연관시켜 진행하면 효과적이라고 기대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것인가? 배 소장은 지역발전 핵심인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핵심인재들은 산학관 세 부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인구의 많고 적음으로 규모를 파악했는데 최근에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달라지고 있다. 포천지역 발전을 위해 인재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재들은 대학에서, 시민단체에서, 지압정부에서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 특이 이 협의체는 장기적인 협의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체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