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과 한국교육의 발전과제

이종진(사진.포천학원연합회 회장)

지금까지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긴장과 갈등, 서로간의 힘 겨루기는 우리 교육 전체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소진 시켜왔을 뿐입니다. 이런 갈등은 평생학습도시 건설이나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교육 산업이 공교육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교육산업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교육산업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산업 스스로 공교육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 역시 사교육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육을 교육산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공교육산업과 사교육산업 사이의 공존과 협력방안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기에 의사·약사·변호사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과외교습행위를 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불법개인과외·불법방문과외·불법공부방 등 각종 형태의 불법개인과외가 범람하여 사교육비를 급증시키고 우리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고액 개인과외·탈법과외로 인한 사교육비의 급증으로 인구재앙을 우려케 하는 출산기피현상을 초래하고, 년 3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조기유학에 의한 년 100억불의 외화가 유출되어 내수경기를 침체시키고 나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개인과외·탈법과외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여 여러 명의 교습자가 교대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방문하여 교습하므로 관계기관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개인 과외 교습자 및 불법과외 수에 비례하여 과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효과적인 행정지도에 한계를 노출함으로서 제도권 밖의 불·탈법 사교육들은 규제하지 못하고 건전한 사교육의 질서 확립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개인과외·탈법과외는 교습자의 학력이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학습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상조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비좁은 시설이용과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다보니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일어난다 해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비속어와 언어폭력 그리고 학생들의 체벌이 이루어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변형하여 밀실로 숨어들어 금액의 규제도 없는 과외 수업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탈세를 함으로써 조세형평과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고액개인과외·탈법과외가 계속되는 한 과외망국론이라는 말과 함께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고 기본권 생활마저 흔들게 하며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끝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수수방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없지 않으나 그나마 고액 개인 과외 유발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가중 문제와 음성적 개인과외교습의 문제점과 불법개인과외의 폐해를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이 조금씩 느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사회 환경을 감안하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람의 욕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 사교육 역시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고급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문제점, 혼란도 안고 있어 규제를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교육, 사교육을 분리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우리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교육수요를 충족해주고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배움이 인간에게 행복의 총량을 허용할 적에 비로소 그의 인간적 존엄성도 함께 가능해 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배움을 위해 가능한 배움의 기회는 최대로 허용되어야 하며 배움의 수단이나 도구는 가능한 한 다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