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2]남북한 주요 지표분석

서희석(대성지적GS기술단 대표이사)

남북한의 총인구는 70,403,000명이다. 남한의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47,254,000명이고 북한의 인구는 23,149,000명(조선중앙연감 2005년판 기준)이다. 2006년 4월 23일, 미국중앙정보국이 홈페이지(www.cia.gov)를 통해 발표한"월드팩트북2006"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3,113,019명으로 북한의 자체 조사와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 남북한을 합치면 전 세계에서 국가별 인구수로는 14위(16위)에 해당한다. 북한은 그 동안 인구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1989년에 "유엔인구기금"(UNFPA)에 1946-1987년 기간의 각종 인구 통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94년 1월 3-15일 기간에 유엔인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 인구를 21,213,378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부터는 "조선중앙연감"을 통해 매년 총인구만을 발표해 오고 있다.

북한의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에는 3.08%의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1970년대부터는 1.70%, 1980년대에는 1.60%, 1990년대 이후에는 1.0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인력으로 보충하기 위해 1980년대까지 출산 제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극심한 경제난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와 영아 사망률이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도 총인구의 61% 정도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한은 여자 백 명당 남자 수가 99.5명, 북한은 96.5명으로 모두 여자가 많다는 것이다.

평균 수명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97년 들어 남자는 10.8세 여자는 13.6세까지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3년에는 다소 축소되어 남한 남자의 평균 수명은 73.9세 여자는 80.8세, 북한은 남자는 62.9세 여자는 67.8세로 남한이 북한보다 남자는 11세, 여자는 13세가 높다.

국민 총소득(GNI)도 2004년에 남한은 6,810억 달러 북한은 208억 달러로 32.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1인당 국민 소득도 15.5배의 격차를 보이는데 우리는 이미 2002년에 1만 달러를 넘어 2004년 현재 14,162달러이나  북한은 여전히 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914달러). 남북한의 물가나 북한의 배급 체제를 감안하더라도 남북한의 경제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여러 상황이 좋았던 북한이 이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이 가져올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이 된 이후에도 많은 구동독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오히려 통일 이전을 그리워한다고 한다.

다른 산업 관련 비교치도 남북한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유 도입량은 남한이 790,992,000배럴, 북한이 4,376,000배럴이고 발전량도 남한이 3,056억㎾h인 반면 북한은 190억㎾h에 불과하다. 북단 직후 북한에서 송전을 끊어 남한에서 난리가 났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도로 총 연장도 남한이 96,037㎞인데 반해 북한은 24,449㎞에 불과하다. 쌀 생산량도 우리의 35% 수준이고 자동차 생산량, 수출액, 조강 생산량 등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다만 철광석과 석탄의 생산량은 북한이 월등히 많다. 허나 이러한 광물 한두 가지는 전체적인 경제 지표 비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것이다. 남한은 경제개발계획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룬 반면 공산주의 체제와 김일성의 전제적 장기 집권과 그 아들인 김정일로의 세습, 또 그 아들로의 세습이 이어지려 하는 북한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끌어안고 민족의 최대 소망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통일 독일의 경우 오래 전부터 서신 교환과 주민 방문 등을 통해 장기적인 통일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왕래도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세습 정권에 대한 불만과 경제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는 있지만 우리의 연착륙 통일 정책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개성 공단이나 경수로 문제와 같은 남북한 경제 협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체제 우위를 북한에 확실히 심어주고 그나마 남북 교류를 위한 확실한 물꼬 역할을 할 좋은 계기이다. 다만 참여  정부이든 다음의 다른 정권이든 국민적 합의와 총의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