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포천시민 희생만 강요하는 군사지역

軍이 주둔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 지난 53년 동안 포천시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포천지역에는 주한미군 사격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영평사격장은 409만평으로 창수면과 영중면 영북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는 미군들의 사격으로 인해 소음과 주택파손, 가축낙태, 오발사고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포천 관내 8개 사격장에서 실시되는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해 탱크와 포 이동, 군인수송 차량 등으로 지역전체가 마치 군사훈련장을 연상케 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군사지역으로서의 이미지는 민간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포천 지역은 크나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경제성장 뒷받침을 해 온 포천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희생만 요구했을 뿐 보상은 하지도 않았고 포천시가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군부대는 국가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군부대는 전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한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국민이 수혜자인 만큼 희생이 되는 지역 혹은 국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화성시에 있는 매향리 사격장을 군산시 직도라는 작은 섬으로 사격장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극단적으로 반대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3천억원을 지원했다.

또 평택지역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한다고 결정했을 때도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반대하자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2012년까지 국제평화도시건설 등 89개 사업에 총 18조8천억원이라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포천지역의 현실은 어떠한가? 영평사격장 한곳만 하더라도 직도사격장 3만6천평 보다 13.6배에 달하는 409만평이다. 또 포천지역은 동양의 최대 헬기와 탱크, 전투기 사격장등 8개소에 1천30만평이 사격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포천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포천지역은 군시시설보호구역법 이외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기업이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중복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21개 사업에 12조 6천억원을 지원 요청한 상태다. 중앙정부는 군부대 주둔으로 지난 53년 동안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포천시에 정책적 배려를 해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