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① 서희석 대성지적GS기술단대표이사

본지는 외세에 의해 강압적으로 나누어진 남북한의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 따라 포천시 신읍동 출신으로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임하여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서희석 대성지적GIS기술단 대표이사의 논문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연재하기로 한다. 서 대표이사는 행정학 박사로 선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주)

우리 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통일이 언제 실현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사회주의 체제 변화에 고무된 많은 사람들은 통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통일 비용 등의 경제 문제를 이유로 통일을 달가워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통일은 민족 최대의 당위적 과제로서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한다. 통일은 단순히 "더하기"의 산술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일은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무게를 더하고 사회를 피폐시킬 따름이다. 그나마 최근 각 분야에서 통일에 대비한 각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라 할 것이다.

통일은 첫째로 평화적인 한반도 주변 정세, 둘째로 북한의 개방․변혁, 셋째로 남한의 통일 능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지만 현재는 어느 조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며 한반도 주변은 여전히 냉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국내외 상황을 통일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며 차분히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부동산 제도는 조화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근본적 차이점이 있으며 북한은 세계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소유 사상에 철저히 속해 왔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후 북한에 우리의 부동산 제도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제도는 분단 이전의 원소유자와 현재의 북한 주민 사이의 이해가 걸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통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통독 과정의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고 있지만 독일과 우리의 정치․경제․문화․역사적 차이와 현재 남북한의 상황 차이로 통독의 경험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책에서는 통일에서 파생되는 북한 지역의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상당 부분의 토지가 궁극적으로 사유화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 재건과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유화라야 한다.

둘째, 사유화는 장기간에 걸쳐 분야별로 선별적으로 시행하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거시적 산업정책에 따라야 한다.

셋째, 사유화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원활한 토지 관련 행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 등의 연구와 시행을 전담할 전담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이때 그 전담기구의 주요 시행기구로 남한의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이 가능하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역의 공공용지의 확보와 효과적인 토지 이용 및 토지 투기 방지 대책으로서 북한 지역의 토지를 상당량 국․공유화시킴으로써 토지를 이용권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한다. 이는 토지 이용의 극대화와 함께 토지 소유의 편중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민족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 통일은 먼 장래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닥쳐올 현실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