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포천농협 이사 하재인

한미FTA 협상이 완료되어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경제를 개방함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전반적인 대세로 인정되면서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대외 교역규모 세계 10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여 어느 국가와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한미FTA로 인한 수입개방이 농촌사회를 붕괴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 직접적으로 쌀을 지키느라 쇠고기, 돼지고기 시장을 열어 축산농가가 도산할 수 있다.

지난 UR과 한.칠레FTA 체결이후 농업의 전환은 이번 한미FTA 협상이후 우리 농업진로의 일면을 보여기도 한다. UR이후 쌀 자급률은 100%를 넘어서게 되었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국산 쇠고기의 품질 고급화로 국내 생산이 확대되었으며, 한우 생산량은 1992년 99.6천톤에서 2005년 152.4천톤으로 증가하였다. 한.칠레FTA 체결이후 국내 포도, 복숭아, 키위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가격도 3년전보다 상승하였다.

농업상황의 변화로 농민은 농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로 농업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품목을 육성하고 어떤 품목을 축소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실패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고,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한미FTA 협상은 농업인의 희생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하다. 농축산물 개방은 농업과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로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 등 미래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농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업전공 학생이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농업을 보강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냉철한 분석에 바탕을 둔 정부의 논리적인 의지가 담긴 중장기 농업대책을 수립, 투융자계획과 재정조달 방안이 반드시 법제화되어 본질적인 보완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농축산물 수입에 뒤따른 피해는 함구한 채 협상체결 실적에 눈이 멀어 농업의 위기를 은폐한다면 농업부문의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한국 농업의 재설계 하는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 농업의 파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