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경제 낙관론

200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의 경제 성장률 달성. 수출량 연간 3000억 달러 돌파. 종합주가지수 최고치 경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자랑한 현정부 4년의 평가다.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는 경제학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현 정부 4년의 경제 성적표는 일부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정체 내지 감소. 부동산 시장 혼란. 경제 성장 동력 약화. 강성노조 등의 문제점이 크고 많다는 것이 일방적인 평가이다.

이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재미있는 우화가 있다.

한 과학자가 꿀벌을 지시에 따라 날도록 훈련하였다. 그는 꿀벌의 날개 하나를 제거하고는 날라고 명령을 했다. 꿀벌은 날개 하나로 펄떡이며 날았다. 그는 한쪽 날개마저 뽑은 뒤에 날라고 명령했다. 꿀벌은 날지는 못하고 어설프게나마 뛰는데 성공했다. 그는 이번에는 꿀벌의 다리 한쪽을 제거한 다음에 뛰라고 명령했다. 꿀벌은 명령에 따라 뛰다가 바닥에 뒹굴었다.

과학자는 꿀벌의 다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꿀벌은 과학자의 명령에 따라서 뛰는 것이었다. 과학자는 마지막 남은 다리 하나를 제거한 다음 뛰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꿀벌은 꿈적도 하자 않았다. 그러자 과학자는 실험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꿀벌이 다리 6개를 모두 잃으니까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모양이다.

이것은 한가지 사실을 두고 얼마나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우화가 되겠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 경제는 혹독한 불경기에 시달렸다. 실업률도 대단했다. 그러나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가 나빠서 실업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증명한다면서 기자회견 때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구인 광고판을 펴 보였다. 신문에는 33쪽이 넘는 구인 광고가 실려 있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데 워싱턴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놀면서 실업수당 타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경제부 기자들이 그 구인 광고에 실린 직업들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85%는 고도의 훈련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들이었다. 그러나 실업자들은 대부분 겨우 고등학교를 마쳤거나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법률사무소에서 상거래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부처는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나열하면서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낙관론을 편다. 약 10년 전의 일이던가, 중국의 경공업담당 고위 관리가 이렇게 말 한 적이 있다. 세계의 인구는 약 50억이다. 중국은 매년 40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대충 80%의 세계 인구가 중국산 신발을 신고 있다.

그는 의식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었다. 그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믿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경제 책임자들의 낙관론도 혹시 이런 단순 논리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숫자는 잘못 다루면 무서운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피해는 우리국민 모두가 받는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