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등… 도내 평균 25.9％ 상승
3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조세공평과세 기대

경기도는 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도내 5만8천60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공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도내평균 25.92% 상승했으며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공시지가 적정화(현실화)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조세제도 등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토지의 용도지역별·지목별·이용상황별로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적정실거래가 수준으로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도내 최고 표준지가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29-6 보건약국부지로서 전년대비 20만원/㎡이 상승한 1천120만원/㎡(평당 3천7백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번지 임야로서 전년과 동일한 300원/㎡(평당 992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2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시·군·구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류가 비치되어 있다.
한편, 금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까지 공시지가를 적정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보상·담보 등 각종 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없어지고 조세의 공평과세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 대한 조세나 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