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민주노동당 포천시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유병권)는 정부가 1월4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원가표준안을 만들고, 카드사들은 자발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신용카드사들의 반발로 벌써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워지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 신용카드사들의 허울 좋은 자율에 의지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기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겠다는 지나친 순진함이거나, 대선을 앞두고 영세 상인들을 달래기 위해 빼든 순진함을 가장한 정치적 생색내기 카드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영세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영세 상인들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입법방향을 가지고 전국 각지의 영세 상인들이 입법의 주체가 되도록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유병권 본부장은 ꡒ민주노동당이 영세 상인들과 함께 펼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영세 상인들의 숨통을 열어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추어 민생경제 활성화의 밑받침이 될 것ꡓ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