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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캠프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은 시민 위한 적극 행정” 반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18일

백영현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 캠프는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의 ‘예산이 단 한푼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부 활용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상시적 위기 대응 차원의 필요한 재정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히 쌓아두기 위한 돈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적극 활용하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포천시가 2025년 12월 25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 침체나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며 적립된 재원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활용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망 확충 ▲공용(쌈지) 주차장 조성 ▲포천천 블루웨이 및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 ▲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편익 증진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는 ‘당시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해 시의 핵심 사업 추진 등이 사실상 제한돼 재정안정화 기금을 누적 최고 4,185억원(2022년 기준), 일반회계 대비 35.6%까지 적립해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도 했다.
포천시는 ‘기금을 과도하게 적립만 할 경우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적기 투자가 지연되면 결국 시민 불편과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기회비용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천시는 ’이미 타 시·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시가 2025년 12월 25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일반회계 대비 기금 조성 비율은 평균 약 3% 수준인 반면, 포천시는 7.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기금 조성액 상위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반회계 대비 약 1.2% 수준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8기 포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재정운영 개선도 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백영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황기에는 재정을 움켜쥐는 소극 행정보다, 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선9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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