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획일적 5% 절감 사라진다!

1월8일 도교육청이 시행한 각급 학교 예산자체절감계획에 의하면 그동안의 획일적으로 비율을 정해 예산을 절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로 자체절감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7월말과 다음해 1월말에 우수학교를 선발하여 학교현안사업 등 재량활동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우수 및 모범사례는 전 기관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05년과 2006년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5%를 획일적으로 절감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올해는 학교운영비 전액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학교에서 에너지 및 소모품 절약 사용,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의한 예산절감 등 창의적인 예산운용 방법의 개선에 따른 절감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 지침 담당자는ꡒ교육행정기관은 비율에 의해 획일적으로 예산 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선 학교는 학교자율로 시행하는 만큼 학교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학교운영비가 낭비됨이 없이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비로 사용되길 바란다ꡓ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각급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은 2006년 대비 260여억원이 증가한 4천541억원으로, 이는 2000년 표준교육비 2%를 증액시키고 절감유보액 5%를 모두 교부하는 것을 고려하면 2006년 대비 7%가 증액된 규모로서 초등학교 36학급의 경우 2006년에 비하여 2천3백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특히 농어촌의 12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학교급별로 1천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분교가 있는 학교와 병설 및 통합학교에 운영비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최고 30%까지 증액하여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