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용역 보고회 개최

연천군은 21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김규배 군수, 의회의원, 부군수 및 실과소원장, 용역업체 관계자, 관계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사례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책임연구원 대진대 허훈 교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 조사결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 산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 보상 실태 및 문제점, 보호구역 관리체제 및 외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제도, 피해보상제도의 보완의 필요성 및 피해보상 방향 등 관련법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제도정비 방안 및 종합적인 검토사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 결과 보고에 이어 연구용역(안)에 대한 이견 및 누락, 미비한 사안에 대해 회의 참가자전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질의문답 및 토론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군에서는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정주생활환경 불편, 재산권행사 제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 등으로 작용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발전저해요인 사례조사 용역을 통해 각종 주민불편 등 피해사례를 심층 연구․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의 지속적인 건의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민원 해결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