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에 따른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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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란을 차단하고 국방부와 포천시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는 배치 당시 지역사회 내 격심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포천시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감내하며 협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안보와 미래 전략을 이유로 배치를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가 거론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책임을 지역의 몫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포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부대 폐지가 아닌, 그동안 포천시민이 겪어온 희생에 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 마련 ▲폐지에 따른 지역 갈등 최소화 방안 ▲포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가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옛 6공병여단 부지를 포함한 군사시설의 반환 및 활용에 관한 포천시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방부와 포천시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