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대한민국은 단순한 연도 표기를 넘어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양극화 해소’, ‘저출생 극복’, 그리고 ‘디지털·환경 질서 정립’에 모든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제 현장의 가장 큰 변화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안착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시급 10,320원은 고물가에 신음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 줄 버팀목이 될 것이다. 여기에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고용 안전망 확대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춘 청년 세대에게 사회가 건네는 최소한의 ‘재도전 기회’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복지 분야의 변화는 더욱 세밀하다.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폭 인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외 계층을 제도적 울타리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상향과 아동수당의 연령 확대는 가속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시의적절한 조치다. 지역별로 차등화된 우대 아동수당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주거와 교육, 환경 정책에서도 미래 가치를 우선시하는 철학이 읽힌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적금’ 통합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세대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의 희망을 준다. 교육 현장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은 디지털 과의존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결단이며, 환경 교육의 확대와 전기차 전환 지원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한 실천적 기반이다.
세제 개편 역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서민들의 월세 세액공제와 결혼·출산 지원으로 흘러가게 설계된 점은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주말부부 월세 공제 허용이나 다자녀 가구 공제 기준 완화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세법을 국민의 실제 삶의 궤적에 맞춘 세심한 행정의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칫 고용 위축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지탱할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이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완성은 결국 ‘시민의 체감’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문서상의 기록에 불과하다.
2026년의 새로운 변화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가 되고, 지역 사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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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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