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중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포천시는 3천210억여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6년 예산보다 381억여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일반행정비 665억2천여만원(세출예산 25.%), 사회개발비 1천172억3천여만원(44.9%), 경제개발비 690억여원(26.1%), 민방위비 1억2553만여원, 지원 및 기타경비 87억8천여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137억8천여만원, 하수도 사업 379억9천여만원, 주택사업 5억3천여만원, 의료보호기금 12억4천여만원, 공영개발사업 12억7천여만원 등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2007년은 경기회복이 둔화되어 포천시 재정여건 또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포천시 예산편성은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상하수도 등 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박윤국 포천시장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밝힌바 있다.

포천시의회는 포천시가 제출한 3천210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중효 시의원을 지난 15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중효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포천시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을 청취했다.

▶예결특위 운영방향은

3選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동료의원들과 잘 협의해 작은 예산이라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다. 포천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다. 포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 포천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할 것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점을 둘 사항은

기초적인 것부터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집행부는 경제개발비나 계속SOC사업, 등의 심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이 많다. 지속성이 있는 사업이나 조기해결이 필요한 사업은 촉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모성 예산은 사업의 시기성이 중요하다. 시기성이 맞지 않는 다음연도에 편성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효율성과 중요성, 그리고 주민요구 반영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다. 또 집행부가 편성한 사업비의 경제적 합리성과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려고 한다.

포천시축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축제의 통폐합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일부 축제관련 예산 삭감은 검토하고 있다. 포천시 축제의 장래를 위해 1월에 개최되는 축제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제의 통폐합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삭감해 놓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경우가 있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의원입장에서 자료준비 등이 미흡했고 심도있게 심의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또한 동료의원간 이해관계 때문에 직접 발언을 삼가 왔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는 이전보다 인원이 축소되고 광역화되어 시의원이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민들의 시각이 심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은 예산을 읍면동으로 분할하는 것보다 집중화하는 것이 좋은데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민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몇몇 사람들의 여론조작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예산심의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 가운데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만한 사업이 있다. 해외연수 비용과 같은 경우 한 개 단체만 승인해 주면 나머지 유관단체 예산요구를 감당하지 못한다. 각종 단체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경우 삭감하게 되면 전화를 걸어와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의원 나름대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다. 그런데 집행부 일부 공직자들은 예산을 삭감하면 감정이 있어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 시의회나 집행부는 포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기관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포천지역에는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없다. 집행부나 시의회, 언론이 다함께 호흡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은

사업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단위 사업별 기초조사나 타당성을 분석해야 하는데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집행부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객관성 등을 조사한 후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즉흥적인 사업비 요구가 있다. 일례로 A4용지를 구입하는데 각 부서마다 구입비가 다르다. A4용지 한권 구입가격이 최대 4천원까지 차이가 난다. 소모품 하나라도 기준화와 표준화를 해야 한다. 종이 한 장이라도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세밀하게 심의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의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민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민 각 개인의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들을 격려해 주었으면 한다. 또 비판할 일이 있으면 과감히 채찍해 주어 지방자치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