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행정포럼–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 공동 포럼 개최 미래교육·재정·공유재산 혁신 정책 논의

김위원은 웹3.0 기술은 투명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등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하며, 경기공유학교의 확장 모델과 결합할 경우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디지털 형평성 보장(취약계층 기기 지원·디지털 역량 진단) ▲점진적 도입 및 교사·학생 참여 확대 ▲법·제도적 기반 마련(EduDAO 거버넌스 구축) ▲기술 중심이 아닌 교육 본질 중심 접근 등이 제시됐다.

두 번째 주제로 하복태 연구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사례 분석을 통해 예산 자율성·효율성·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서 불용액 집행 기준이 학교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신속집행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하위원은 ▲기본운영비 배분체계 개선 및 목적사업비 통합 ▲교육계획 기반 예산편성 ▲균형 잡힌 분기별 예산집행 모형 ▲학교회계 자율운영 연구학교 제도화 ▲행정실 인력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면서“학교회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집행률 관리 중심의 체제에서 학교 자율성을 신뢰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로 김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구축한 항공 드론 촬영 기반 공유재산 통합 DB 시스템을 소개하며, 기존 아날로그 중심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양평 지역은 필지 수가 많고 비정형적 지형이 많아 경계 불일치와 무단 점유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평교육지원청은 전수 드론 촬영 및 지적도 중첩을 통한 시각화, 재산 자료 통합, QR 기반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스마트 재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파악이 어렵던 잠재 현안 107건을 발굴했으며, 학교 담당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항목 90% 이상 긍정 평가를 받는 등 적극행정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거두었다.

김 위원은 경기도 전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 순의 3단계 도입 모델과 ‘(가칭) 교육자산활용 TF’ 설치 등을 제안했다.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는“이번 포럼은 미래 기술 변화, 재정 환경의 압박, 공공자산 활용 요구 등 교육행정이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웹3.0 기반 미래교육 모델, 학교회계 예산 효율화, 국·공유재산 관리 혁신에 대한 이번 논의들이 경기 및 경북 교육행정의 내실 있는 발전과 공공의 이익 증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경기교육행정 포럼’ 자료집과 사진 등은 단체 홈페이지(https://www.ge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