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중요성,성실납세의식 제고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금이야기를 쉽게 풀어 쓴 ꡐ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ꡑ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최근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똑같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면서도 병역의 의무를 면탈한 경우에는 냉엄한 사회적 단죄를 하면서 탈세에 대해서는 유독 온정적인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자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전군표 청장이 직접 ꡒ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ꡓ를 시작으로 ꡒ우리나라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ꡓ, ꡒ근로자와 자영업자 세금부담, 사실은 이렇습니다.ꡓ, ꡒ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ꡓ 등 현행 조세제도나 국세행정전반에 걸쳐 일반국민들이 오해하기 쉽거나,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이슈를 망라한 1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및 절차 등 세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금안내서 발간에 주력해온 국세청에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기는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전군표 청장은 ꡒ납세의식을 떨어뜨리는 세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과 납세자들이 세금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ꡓ고 밝혔다.

또 ꡒ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세금교육과 홍보를 통해 성실․고액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ꡐ떳떳한 시민ꡑ이되어 소득계층간 상호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선진형 납세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ꡓ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발간한 ꡐ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ꡑ책자를 동영상, E-book형태로도 제작해 각급 세무관서와 유관기관 등에서 세금교육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홍보코너를 구축하고 관련자료를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파견 청문관과 각급 관서장 중심으로 조세전문가, 여론주도층, 납세자단체 등을 직직접 찾아가는 대면홍보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