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공장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안내 시스템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부터 완료신고, 변경 등록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단계별 질문형(Decision Tree) 인터페이스로 구성해,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 수동 행정에서 ‘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은 기존의 수동적 인허가 절차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 수허가자가 스스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기획·개발했다.
이 안내 시스템은 사용자가 ‘어떤 유형의 공장을 짓는가’, ‘현재 어떤 인허가 단계에 있는가’를 선택하면 이에 맞는 행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하도록 설계되었다.
포천시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 준공(사용승인)과 취득세 납부만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공장 완료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들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장관리팀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자’는 목표 아래 뜻을 모아 이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 시각화·정보무늬(QR코드) 연계로 행정 접근성 강화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복잡한 공장 인허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단계별로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질문에 답하며 스스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능동적 참여 행정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또한 포천시는 공장설립 승인 통보문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기업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고려한 인수인계 체계까지 마련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각 지자체의 인허가 흐름에 맞게 손쉽게 수정·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도입 가능한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2025년 개발 완료 후 640개 기업에 문자 안내
포천시는 2025년 5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인허가 부서와의 협업을 거쳐 9월에는 관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640명의 수허가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절차 누락 방지, 민원 응대시간 단축,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공장 완료신고 여부’를 정부24와 연계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개발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수허가자가 완료신고를 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수허가자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오픈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향후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전국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확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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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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