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농업ㆍ농촌ㆍ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5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접경지역 농민 200여 명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박상혁‧박선원‧송옥주‧신정훈‧윤후덕‧위성곤‧이원택‧이재강 국회의원과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6개 시‧군 농민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 군사규제로 묶여 있는 접경지역 농민들이 출입 통제와 농업활동 제약으로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접근통제 철책 완화, 군 경계초소 이동 허용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했고, 김성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근본 해결책은 남북 화해와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피해사례 발표에서는 파주 농민 이형일 씨가 “동해 피해 시기에는 부대 안 출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訴했고, 철원 농민 김용빈 씨는 “드론 농약 살포조차 규제로 묶여 농사 자체가 어렵다”며 울분을 토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서무처장, 김규호 국회입법조사관, 이병직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언회 행안부 서기관 등은 ▲군부대 출입규제 완화 ▲드론 농법 허용 ▲야간 체류 보장 ▲오염토 투기 감시 등 실효적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민들이 농토에서 마음 편히 농사짓고 잠잘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국회에 조속한 관련 법률 정비를 요청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토론모습 >

< 토론모습 >

< 토론 안내 표지판 >

<박춘형 / 포천신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