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농업붕괴 농민만의 재앙아니다 수입개방 수매가격 하락 ‘농민 한숨’ 농업은 생명산업 … 경쟁력 대안 마련해야 포천지역 올해 추곡 수매량은 지난해 보다 20%가 감소하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시에 의하면 올해 벼 생산량은 대략 3천2천여톤으로 지난해 3만3천톤에 비해 1천여톤이 감소했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소와 가뭄과 수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천시가 올해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 벼는 3천200톤으로 지난해 3천700여톤에 비해 500여톤이 감소했다. 또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긴급지원 정책 자원에서 농협을 통해 매입한 벼는 1만2천톤으로 지난해 1만5천여톤에 비해 3천여톤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농민들이 비축하고 있는 벼는 지난해 1만4천800여톤, 올해 1만6천300여톤으로 지난해 보다 1만4천여톤이 증가했다. 농민들이 공공비축용과 농협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은 수매가격 하락으로 풀이된다. 농협수매의 경우 40kg기준, 한가마 가격이 지난해 5만4천원에 비해 4만8천원으로 수매해 무려 6천원이 하락했다. 또 공공비축용 수매의 경우 40kg기준, 포대벼(1등급)은 전년 매입가격인 4만8천450원을 우선 지급하고 산지 쌀값 변동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산물벼(1등급)은 포대벼 우선지급금(48,450원)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하고 4만7천780원으로 수매한다. 이처럼 수매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은 벼 수매를 기피하고 있다. 포천시와 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추곡수매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이듬해 6-7월경에는 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기피하는 것은 수매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민은 “일년 동안 자식와 같이 애지중지 키워 온 벼 가격이 떨어져 한숨만 나온다”면서 “정부는 수입개방에만 신경쓰지 말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매가격이 생산비도 안돼 지금 파는 것보다 내년 7월이나 8월쯤은 조금더 가격이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포천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수입개방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대책없이 수입개방으로 국내 농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 국가기반을 유지해 온 농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재 수입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이 무너지고 나면 외국 농산물 수출업자들은 2배, 3배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다. 농업은 국가를 지탱해 주는 국가기간 산업이다.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업을 접근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포천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대략 1만7천여명에 이른다. 또 농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매년 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3만2여톤이다.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농지면적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포천시는 그동안 해솔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에 들어갔다. 또 쌀의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혹은 유기농법에 의한 쌀을 생산하고 이를 브랜드화해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몇몇 농민이 시행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포천 전체 지역 혹은 읍면 단위로 묶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시행초기 생산량 감소으로 인해 농민들의 참여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포천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쌀 소비운동 추곡수매는 농민들이 일년간 일해 받는 연봉과 같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연봉이 삭감된다면 그 직장을 버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를 짓어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쌀을 생산해도 판매할 곳이 없어 고민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포천일고 동문회나 가산초등학교 동문회가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에 나서 호응을 받았다는 점이다. 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2만6천800여톤에 불과하다. 여기에 일동농협과 영북농협 등에서 지역쌀 애용하기 운동은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각급 단체와 포천시민들이 지역쌀을 애용한다면 얼마되지 않는 지역쌀 판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농협과 관계기관 노력 요구 농업의 붕괴는 농민만의 재앙은 아니다. 큰 관점에서는 국민의 재앙이요, 작은 의미에서 보면 지역의 재앙인 것이다. 특히 농민들이 조합원인 농협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농협은 농민들이 출자해 만들 조직이다. 농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농협은 이렇다할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조합원은 남이 아닌 내 가족이기 때문이다. 추곡수매 시기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농협은 이 시기에 벼를 수매하고 쌀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농민을 대신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미질개선을 위한 농민교육을 비롯한 저온저장 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농민을 대신해 쌀 시장 변동에 따라 판매량 조절이 필요하다. 농협이 발벗고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 죽는다는 농민의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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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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