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부사의=이규임] 고갈 걱정 없는 일본 연금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오르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쉽게 수급액이 인상되지 않는다. 2004년 연금 대개혁으로 도입한 지급액 억제 장치 ‘거시경제 슬라이드’ 때문이다. 연금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장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임금 또는 물가 상승분 이하로 낮춘다. 

저년에 물가와 임금을 반영한 기초 인상률은 3.1%로 여기에 조정률 0.4%를 차감한 최종인상률은 2.7%로 결정됐다. 임금이나 물가가 하락하면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고 그만큼 연금액이 삭감된다. 20년간 연금액이 오른 해는 다섯 번에 그쳤다.

 
이 제도는 일본의 연금이 100년 뒤에도 바닥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토대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이다. 일본은 2003년 13.58%였던 후생연금 보험료률을 2004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7년 18.3%까지 올렸다.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100년 안심’을 내걸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결과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5년에 한 번씩 재정 검증을 하고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필요한 개혁을 또 실시한다. 5년 만에 재정 검증을 하는 지난해에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20~60세) 45년으로(20~65세) 더 늘리는 방안을 또 검증하고 있다.

 
지금 구조로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2040년대 중반부터 3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후생연금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떨어진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100년 뒤 재정 안정을 넘어 연금 보장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재원의 절반을 국고로 부담하는 만큼 지급액을 늘리면 정부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일본 국민들은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따라 100년 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한국과는 고민 수준이 다르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30년 뒤 고갈된다고 한다. 당장 6년 뒤부터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둔 보험료로 충당하지 못해 주식 같은 기금 자산을 팔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은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일본의 연금 개혁 이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집권 자민당은 야당에 패배했다. 인기 없는 개혁의 대가다. 20년이 지난 지금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 중 호감도 1위로 꼽힌다. 후대가 내린 정치인에 대한 평가다. 

일본인들은 ‘잇쇼켄메이(一生懸命)’라는 말을 자주 쓴다. 글자 뜻 그대로 ‘일생의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다.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모노즈쿠리’라는 일본 장인정신의 기원도 여기에 있다. 잇쇼켄메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이룬 배경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제도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저성장의 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급증으로 무너지기도 했다. 지금은 아니다. 사측은 노동시간과 강도를 낮추고 근로자와 노동조합도 낮은 임금을 감수하되 고용 안정을 택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노사 대타협으로 노조의 투쟁 일변도 문화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혁신해 고갈 걱정 없는 연금개혁의 기(奇蹟)적을 이뤄내야 한다.

이규임 / 포천신문 자문위원,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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