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제언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0일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다”며“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동반되는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이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 투입 등의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 마련 ▲철저한 사전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 공유 등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잦은 사업 취소와 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행정 낭비”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서로써 책임감있는 모습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하 안애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모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시비 동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우리 시는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동반되는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준비 부족과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 투입 등의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컨대 2020년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14억여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으며,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 한탄강문화예술촌 또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도비 15억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후보지 물색 시 그 지역의 소유자 현황, 반대의견 등에 대한 설득 등 면밀한 현황조사와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2021년 일동양곡창고 2개 동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도비와 시비 5억원을 투입하였으나 구조안전 문제로 한 개 동만 진행이 가능했고, 이 한 개 동조차 추가 건축비로 시비 6억 여원을 투입하여 결국 9억 여원에 가까운 시비를 사용하고서야 가까스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오래된 건물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공모사업 예산에만 매달렸던 결과입니다.

사업기획력이 의심스러운 공모사업들도 있습니다. 도리돌마을은 2008년 국도비 46억, 시비 11억, 총 58억을 들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였으나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2018년 집행부는 이곳에 재차 생태체험장 조성을 시도하며 또다시 도비 22억5천, 시비 7억5천, 총 30억의 혈세를 쏟아부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은 단 1원도 창출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시설물로 남아버렸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 7억을 포함한 15억의 예산을 투입한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역시도 매년 엄청난 누적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통상 보조금은 운영비까지는 지원되지 않아 시설 준공 후 매년 5천만원에서 1억에 이르는 시비가 운영비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예정이란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흔히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대응전략은 영업기밀과 같은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공모사업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시에 체계적인 공고사업 추진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공모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선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방식보다는 예산과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전반의 컨트롤이 가능한 전담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선 부서의 사업진행 상황과 취소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소극적인 자료 취합만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제대로 된 평가와 함께 다음 공모사업을 위해 결과를 추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성과환류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사전검토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의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모사업 신청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사전실무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자체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공모사업 대응 매뉴얼’, ‘부서 간 협력 필요 사업 업무추진 매뉴얼’등을 정리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모사업 응모에 재차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가 폭넓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의회는 대부분의 공모사업을 예산승인, 즉 사후승인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들 대부분도 사업선정 후 이를 인지할 수 있기에 집행부는 사업 추진 전 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따오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잦은 사업 취소와 포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와 도 모두의 행정낭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포천시 공모사업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관습적인 행정으로 인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단순히 ‘공모사업 선정 몇 건’,‘국도비 몇 억 확보’와 같은 가시적인 실적에 도취 되기보다는 진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 응모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