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노트를 사거나 책 한 권을 살 때도, “이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고민을 한다. 빵 한 개를 살 때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진다. 하물며 수백억 원~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는 사람들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와 관련한 법조문이 있어, 아무 일이나 사업을 제멋대로 벌이고 대충대충 떼어 먹을 수 있다. 한 가지 공사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사례를 연구한다면서 출장 여행경비로 수십억 원을 쓰고, 일자리도 한 개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일자리재단”을 만들어 퇴직 공무원이나 선배 실업자들을 고용한다. 협회나 공단(公團), 공사(公社) 등이 대부분 비슷한 역할을 한다. 국가의 돈 즉, 혈세를 빼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만 따 내면 된다. 일단 일을 맡기만 하면, 성과나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승객이 없는 공항을 만드는 거나, 쓸모 없는 단체를 만드는 거나, 있는 길을 넓히는 건 모두 돈을 떼어먹기 딱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고위 공무원과 유명한 교수를 끼워 넣어,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를 잘 쓰고, 담당 공무원들과 책임을 나누면 된다. 적당히 꾸미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일단 돈이 들어 오면 끝이다. 먹는 게 임자다.
둘째,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다. 누군가는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참여할 것이다. 그들의 일감 처리를 위해 우리는 이용되어지는 것이다.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효과와 성과는 따질 필요가 없다. 훗날, 혹시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면 수습해줄 사람은 충분히 있다. 이권에 개입된, 돈을 나눠가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이다.
셋째, 누가 가져 가든 예산은 이미 정해진 돈이다.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예산 범위 안에서는 무슨 명목으로 쓰든 관계가 없다. 여행경비로 쓰거나 술값으로 쓰거나, 화장품 값으로 써도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수증은 만들어 온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능숙한 선임자가 가르쳐 주면 된다. 돈을 아껴 쓰고 절약을 해서 남은 돈을 반납한다고 칭찬받지 않는다. 받아 놓은 예산은 이유 없이 모두 써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맥이다. 고위 공무원과 유명한 교수, 힘있는 판검사, 돈 많은 사업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 카르텔을 형성하면 아무도 개입할 수 없다. 그런 인맥을 만드는 건 해당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인맥이 좋으면 일은 못해도 된다. 프로젝트가 잘못되었거나 부실 공사를 해도 수습을 하는 건 아주 쉽다. 모두가 나서서 덮어 주고 눈감아 준다. 심할 경우엔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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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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