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17년 정원 18,342명), 제주 2.5%(‘17년 정원 5,593명), 경기(‘17년 정원 52,664명)·전북(‘17년 정원 16,917명)·전남(‘17년 정원 21,727명)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경기 4.6%(‘17년 정원 12,411명), 전남도 4.4%(‘17년 정원 4,914명), 인천(‘17년 정원 3,240명)·강원(‘17년 정원 3,881명)·충북(‘17년 정원 3,135명)·제주(‘17년 정원 1,368명)가 4.2%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22.7%에 달하는 565명, 서울 233명(9.4%), 전남 218명(8.8%), 경북 167명(6.7%), 강원 16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1.8%, 지방교육청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7%였다. 참고로 2017년도 대한민국 총 범죄발생 비율은 3.3%(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수 49,943,260명 / 범죄 발생건수 1,662,34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4,220명에서 2016년 5,894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5,636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면서,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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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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