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로 덩달아 내린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것이다.
▣ 美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RB)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0%에서 0.50~0.75%로 올라갔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지난 2015년 12월, 9년6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제로 상태에서 0.25%로 올린지 꼭 1년만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서도 대내외 금리차 경로, 환율 경로, 수출 경로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한미간 금리차 경로와 환율 경로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세계에 투자된 미 달러화가 본국으로 회귀하면서 달러화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미 금리차는 축소된다. 금리평가이론에 따르면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면 국내 자산 수익률이 이전에 비해 하락해 차익거래 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금 규모는 감소하거나 국외로 유출된다. 실물부문은 수출경로를 통해 대미국 수출, 대신흥국 수출, 국내 총수출과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만큼 한국의 미국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달러화 강세는 달러로 결제되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산유국과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출 우려가 있는 신흥국 중심으로 경기부진과 수입수요 감소가 나타나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소비와 투자에 악재가 되고 환율 하락을 통해 수출 부진을 더 짙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 1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부담과 기업의 상환 부담을 늘려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내려도 역시 부작용은 작지 않다.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외국 자본의 유출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또 은행 빚이 있는 국내 가계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2015년 9월부터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려왔는데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기준금리를 내리면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할 때 저금리 정책을 사용한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이자도 따라 내려간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적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낮은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처를 찾아나선다. 또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도 적다.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돼 활성화돼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시장에 돈이 풍부해지면서 경제성장이 활성화되고 물가는 오른다. 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의 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이 또한 소비·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가치가 낮아지고 환율이 오르게 돼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은 높아져 국내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 호황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나 물가상승 억제 등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할 때 고금리 정책을 사용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이자도 따라 오른다.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된다. 금리가 높아지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낮아진다. 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이 또한 소비·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올리면 원화가치가 높아지고 환율이 하락하게 돼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반대로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은 낮아져 국내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으며 시장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가계부채 급증세가 상당 부분 해소될 때까지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다.
고유가·고환율에 이어 고금리등 신(新) 3고가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 속에서 정치적 불안 등으로 경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소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자본유출과 경기침체를 불러올 경우,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수출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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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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