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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시장의 토지개발 비리 의혹, 경찰이 조사에 착수

“시장직무를 수행하며 도시계획을 지정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차명으로 토지를 매수" 의혹 조사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3일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1시, 포천시 시의원 3명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포천시장 서장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에는 류재빈, 이형직, 이원석 시의원이 참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서 시장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진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원석 의원은 제출한 신청서의 신청이유로 5번째 항목에 “시장직무를 수행하며 도시계획을 지정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차명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단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시의원 3명은 "토지대장 1통, 도시계획 확인서 1부, 도시계획 지정확인서 1부, 시장 직무 복귀에 따른 성명서 1부" 등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심리 기일은 2016년 1월8일 16시 제14호 법정으로 변경됐다. 서장원시장이 18일이 부모님 기제사일로 변호인을 통해 연기를 요청하여 1월8일로 심리가 연기됐다. 당초 지난해 12월18일 오후 3시 1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시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12월16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기일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변경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처리 됐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장원 시장 가족 및 유력인사들이 송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송우리 일대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서 시장의 토지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곳은 현재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소흘읍 송우리 지역이다.

포천시는 201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2012년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어 2014년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진 후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의혹을 받고 있는 송우리 일대는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인 2014년 12월 29일 31만여㎡ 부지를 도시지역 제1종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거쳐 31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은 친인척의 명의로 농지 2854㎡를 2012년 10월과 11월에 구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 시장 일가가 구입한 농지는 개발행위 과정을 거쳐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지로 변경됐다. 또한 구입한 농지는 시세차익만 3배 혹은 4배 정도 상승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을 한달 전 부터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서장원 시장이 직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로 친인척들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소흘읍 송우리 29-2번지 일원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결성되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당초 지하 1층부터 지상24층, 12개동 총 1,239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택지에 포함돼있던 지역의 I모씨 소유의 2500여 평과 K모씨 소유의 1200평 등 총3700여 평의 택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지난해 9월 지하 1층부터 지상25층, 9개동 총 827세대의 단지로 설계 변경됐다.

총 대지면적은 51.281,00㎡ (15,512.50평)이며, 건축면적은 7,212.52㎡ (2,181,79평)에, 건폐율 20.40%, 용적률 233.02%이다.

한편 이 지역은 43번 국도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경기도 각 지역 및 서울권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러한 교통호재는 이 조합아파트의 가치상승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홈플러스 및 이마트, 아울렛가 등 대형마트와 포천세무서, 119 안전센터 등 주민편의 시설이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태봉공원, 아루라지공원, 솔모루공원, 포천천변공원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서장원 시장이“시장직무를 수행하며 도시계획을 지정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차명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단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아닌지는 조만간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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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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