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미군 사격장 주변 가정집 마당에 총탄이 떨어졌다. 2일 포천시에 따르면 미8군종합사격장(로드리게스 영평사격장) 인근마을인 영북면 야미2리 주민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집 마당에서 총탄을 발견했다”며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신고했다.
이 사고에 대해 김화영 영북면 이장협의회장은 3일 오전11시 영북면사무소 2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김화영 영북면이장협의회장 및 류재빈 시의원을 비롯해 영북면 각 마을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발견된 총탄은 지난 2014년 11월경 이 마을 내 건물의 창문을 뚫고 날아든 철갑탄과 비슷한 종류인 것으로 주택 마당에 직경 1센티미터, 길이 5센티미터 정도의 총탄이 떨어져 마당 청소를 하던 집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지난해 말 연습용 포탄이 마을에 떨어지면서 훈련을 중단했던 미군이 다시 훈련을 재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사격장 인근 마을에 미군 훈련용 총탄과 포탄이 떨어진 사고는 지난 1년여 동안 일곱 차례에 이른다. 영북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자 지난해 말 열흘동안 훈련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재개했다.
미군 측의 재발방지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아 설 명절을 앞둔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서 영북면 야미2리 최명숙 이장은 "발견된 총탄은 원래 그끄저께 떨어진 것이다. 발견한 주민은 그동안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이것은 지난 2014년11월26일 에어컨 수리점에 떨어진 총탄과 동일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군측의 설명으로는 2015년 2월 8사단에서 브리핑할 때 미군측에서 그 탄환은 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또 그 탄환을 쏜 것이다. 총탄이 발견 될 때마다 그 총탄은 안쏘겠다고 미군들은 약속하지만 나는 이제 두번 다시 미군들을 믿을 수가 없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사격중지를 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사격중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격장 대책위원회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이장의 발언에 대해 김화영 이장협의회장은 "이장들이 취해야 할 대안은 무엇인가?"며 구체적인 대안책에 관해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진대학교 김종완 DMZ연구소장은 "미군 측에서는 소파협정(한미행정협정)을 들어서 우리 정부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포천시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포천시 반월아트홀 대강당에서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도 김정완 원장은 '사격장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상방안 모색'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사격장과 비행장, 탄약소 등 특정군사시설이 많이 있는 포천지역 등에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변경만 해도 포천시의 경우 연간 35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사격장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한 뒤 국가배상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진대 허훈 교수도 "포천지역에는 군사시설 11곳(도 전체의 22%)과 사격·훈련장 9곳(〃7.7%) 등 경기도 전체의 53.8%(110만㏊)가 집중돼 인구 감소와 경제적 손실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주, 지원법규 제정, 특정피해지역제도 도입 등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북면 야미2리 최명숙 이장은 "중앙 정부 차원의 사격장과 군 관련시설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운천리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장의 '악취'문제에 관한 토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 문제에 관해 류재빈 시의원은 CCTV의 설치 등을 제안했고, 포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천리 음식물쓰레기장 문제에 관해서는 내달 다시 이장협의회를 열겠다고 김화영 이장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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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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