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광명4, 교육위원), 박승원(광명3, 교육위원) 의원이 26일 출근시간 대에 청와대 앞에서 누리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벌써 3주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1인 시위는 눈이 내리는 한파속에 광명출신 교육위원인 김성태·박승원 의원이 나섰다. 김성태 교육위원은 “해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고, 마치 도민을 볼모로 책임공방하는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하고, “매년 1조원이 들어가는 국가의 기본사업을 지방에 떠넘기고도 대통령은 자기 공약을 다 이행했다고 할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승원 의원은 “책임문제를 떠나 우리는 누리교육과정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지원 속에 아이들이 밝게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말하고, “그런데 지금 국가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체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언니(초·중·고생) 예산을 빼서라도, 동생(영유아) 예산을 세우라고 겁박하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입을 맞추어 “해마다 영유아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전국적으로 4조원이며, 이는 정부예산안 386조에 비하면 1%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제각각의 해석을 해마다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진 회계·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2016년도 경기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1조 500억원으로서, 2016년도 2,200여개 초·중·고에 지원되는 학교운영기본경비 9,500억 원보다 많은 상황이다. 누리과정 적용대상 아동은 도내 35만명이며, 도내 초·중·고생은 18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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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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