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학교 DMZ연구원은 '포천시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대책 대토론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천 반월아트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돌아보고 피해대책과 보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린다.
허훈 대진대 교수가 '사격장 및 군사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김정완 대진대 DMZ연구원장이 '포천시 사격장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윤충식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피해보상촉구 특위 위원장과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와 관련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충식 시의원은 “조례제정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시의회 차원에서도 보상방안 모색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에서는 아직 해당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완벽한 보상과 확실한 안전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해 4월 대규모 집회가 전개된 이후 포천시청 주차장 부지에 ‘軍사격장 피해대책 지원센터’가 세워지고, 미군 측도 사과를 전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포천·연천 지역구의 김영우 국회의원이 지난 해 10월19일 미군사격장으로부터 피해 입은 부분을 배상받는 절차의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국방부의 배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배상을 하도록 해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아직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 지난 2008년 상정돼 예산문제로 장기간 계류돼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 해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는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그간의 피해를 모두 상쇄할 만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전북 군산시는 직도사격장 및 주변지역에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유치하기도 했다.
영평사격장은 무려 1천352만㎡ 규모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훈련장이고, 이 훈련장이 포천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은 60년 넘게 큰 고통을 받아왔기에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나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그동안 피해를 입어 온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주 등으로 향후 삶의 질까지 보상해 줄 수 있다.
더불어 낙후된 포천시 지역경제를 한껏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과연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될지 수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 토론회는 벌써부터 포천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6년 0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