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범시민연대는 4일 오전11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사무실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주민소환이란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주민소환이 잦을 경우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려면 선관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총 유권자 중 15%가 서명해야 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이날, 범시민연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서 시장의 “반성 없는 직무복귀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며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영구 공동대표는 등록 신청에 앞서 “성추행범 포천시장 서장원이 더 이상 포천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시장의 반성 없는 행태에 포천시의 앞날을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16만 시민의 뜻을 모아 주민소환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반성함을 보여야 할 서 시장이 사과 성명발표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며 주위 언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망동을 보여 포천시민을 무시하고 市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서 시장이 포천시의 市長職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여 대대적인 주민소환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등록 신청에 함께 참여한 최광수 공동대표와 현수민 포천환경운동본부 사무국장 등 일행은 범시민연대 이영구 공동대표와 함께 등록 신청이 끝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영구 대표는 “이번 서 시장의 강제추행으로 시민을 농락하고 석탄발전소의 추진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서시장은 포천에 악영향을 미친 책임이 크기에 주민소환 성명발표와 함께 금일부터 본격 서명운동에 들어간다”며 “포천시민들께서는 포천시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범시민연대는 "정상화를 위한 주민소환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혼신을 다할 것”이며 “서장원 시장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조속한 사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장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청구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체 포천시민 유권자 중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지만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가 수임한 관계자들만 유권자들에게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포천시 유권자(13만1,843명)의 15%인 1만9,75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이를 대조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시장 직무정지와 더불어 주민소환 투표 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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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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