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로, 이번 포천시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그간 시에서 운영해오던 국(局)별 간담회 방식을 탈피해 처음으로 구성·운영하는 시범운영 기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은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해오던 관행적이고 일방적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위원들은 활동기간 동안 공무수탁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2주간의 사전조사 기간을 통해 신규사업 또는 기존의 사업에 대해 개선사업을 발굴하면서. 자체 토론을 거쳐 사업을 다듬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 내부적으로 보완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의견과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다시 한 번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선정된 사업은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임을 표기해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이번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욱 발전적인 모델을 개발, 연초부터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행정기관의 협력통치 관계 구축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지 오래"라며 "지방행정의 중요한 축을 맡은 예산은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해 펼치는 정책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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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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