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월 7일(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줄 세우기 교육 실태 및 정책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줄 세우기 교육, 시민이 바꾼다’ 캠페인의 결과 및 지역별 학교 줄 세우기 교육 실태 와 시급히 개선해야 할 6대 과제 전국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사교육걱정이 2014년 10월부터 1년간, 3대 영역 18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22개 지역을 순회하며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경쟁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 현장의 줄 세우기 교육을 개선하며 얻은 결과다.
그들은 전국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며 학교 ‘줄 세우기 교육’ 관행이 서울/경기, 남부, 중부, 제주 지역 등 전국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초/중/고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학교의 온갖 특혜를 몰아주는 성적순 기숙사 입사, 성적우수자 특별반, 별도 자습실/심화수업, 국내/해외연수, 성적순 급식, 친구 고발을 유도하는 학교의 왜곡된 상·벌점제 적용, 사교육업자의 교내 입시설명회, 강제 휴일/야간 자율학습, 합격 현수막 게시, 사교육/선행학습 유발 각종 시험 및 경시대회 등 지금 당장 없어져야할 줄 세우기 교육 관행들이 여전히 초/중/고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영역별 실태 : 151건 제보 건 중 “성적 우수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32건) 제일 많아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현장을 바꾸는 종합적인 활동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된 내용 중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에 개선을 요청한 것은 151건이었다. 151건 제보 건 중 제보가 빈번한 줄 세우기 교육 문제로는 ▲성적 우수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32건), ▲선행학습과 사교육 부추기는 수업 및 시험, ▲각종 학내 경시대회(16건), ▲방과후 교실 및 자율학습 등 강제 참여(12건), ▲학교 내 반별 석차 공개 통한 비교(10건), ▲변칙적인 석차 제공 및 친구 고발 상점제 등(10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58개교에는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23개 학교의 경쟁 교육 실태가 시정 및 폐지됐다고 한다.
■ 줄 세우기 교육 6대 대표 과제 중심 17개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 울산 교육청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 됨
사교육걱정은 전국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6대 대표 과제를 선별해, 전국 17개 교육청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줄 세우기 교육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목할 점은 강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가지 이상의 줄 세우기 교육 관행이 확인됐고, 특히, 대구, 대전, 경북, 제주지역은 6대 영역 전반에 걸쳐서 경쟁 교육 관행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조사된 자료는 전국적 현황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 일부분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학교 및 각 시·도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경쟁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비교육적 줄 세우기 교육 실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및 개선 방향에 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비교육적 줄 세우기 교육 관행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서울교육청 강요식 장학관은 ‘재정자립도 100%인 사립학교 제재의 어려움을 표하며 교육과정 등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될 것을 주장했고, 경기교육청 방용호 장학관은 ‘경기교육청은 교육부 시책에 따라 7년째 학교 현장의 입시 경쟁 고통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부 평가에서는 늘 하위권’이라며 교육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언급했다. 경남교육청 김경미 장학관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지만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논하였고, 전북교육청 김항윤 장학관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북에서는 제도와 정책으로 해소된 과제’라며 ‘조례와 규칙 등으로 정책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면 관행의 개선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교사와 학부모는 줄 세우기 교육 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실천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 임종화 공동대표는 ‘교육청의 공문 한 줄이 학교 현장에서 비교육적 관행을 멈추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교육 사례도 학교 현장에 모아 전해 주기를 당부했다. 분당 김진경 학부모는 ‘교육부가 발행한 통신문이 10세 이전 아이에게 영어 조기교육을 시키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울산 김춘희 학부모는 울산교육감과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온갖 비교육적 실태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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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은 지난해 전국 22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줄 세우기 교육 실태를 파악했다. 올해는 전국 50여개 거점 지역에 모임을 조직하여 앞으로도 세 가지 운동, ▲ 국민 제보 / 정기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교육부, 교육청 감시 활동 강화,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약실천계획 및 경쟁교육 완화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 개별 학교 줄 세우기 교육 관행의 일상적 개선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6대 개선중점 과제 경우, △ 친구고발 상점제(2월), △성적순 기숙사 입사(2월, 8월), △성적우수자 특별(우열)반(2월, 8월), △사교육업자 교내 입시 설명회(연중)는 기간을 정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의 문제는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되거나 어느 한 주체의 결심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학부모, 교사, 교육청(부)이 합심을 해도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뜻을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전국 만여 개 학교의 교사, 부모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변화될 때까지 끈질기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이 단체는 호소했다.
사교육걱정은 혼자이기에 두려웠고 포기해야 했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시민의 손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 줄 세우기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을 제안하며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은 2016년부터 입시 실적 경쟁 중단 선언에 나서라”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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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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