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측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주요시책 사업 62건 826억원을 신청, 50건 555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도비 중 시의 부담액은 52%가 증가됐으며, 시민 욕구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체예산은 17%로 감소될 전망이다.
포천시가 신청한 국·도비 보조금은 국회와 경기도의회의 최종 심사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도비 보조금은 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부담적 측면과, 재정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국가와 경기도의 복지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을 시에서 수행하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부정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시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확보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긍정적 측면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사업 추진에 시비 부담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올해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62개 사업 뿐"이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몰제 적용,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담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장벽 허물기를 통한 국·도비 확보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 경기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포천시민이 예산을 통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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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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