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불확실한 세입 현황이 전망되는 가운데, '소통과 협력'이라는 키워드 아래 2016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전망은 올해와 비교해 소비활동과 부동산 경기 등의 안정화로 대내외적 악재가 없을 경우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수요의 뚜렷한 증가요인이 부족해 불확실한 상황으로 세입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포천시의 가용재원 분석결과를 들여다보면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듯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보조사업의 일부를 부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 현안을 해결할 자체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전체 예산의 42%를 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21%,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활용해 편성한 자체사업비는 37%에 불과하다.
이렇듯 보조사업은 부족한 지자체 재정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내려쬐는 태양이 될 수도 있어, 전국 지자체의 계륵과도 같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올해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해 열악한 재정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세입예상액 5362억원 중 보조사업 등 필수소요액은 3540억원이고, 이중 시비부담액은 1089억원으로 전년대비 37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은 1820억원에 불과하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수요는 2919억원으로 예산심의를 통해 1097억원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 수요 2,919억원 중 인력운영비 약 750억원, 전출금 약 460억원 등 필수 경비가 120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해 실질적 가용재원은 6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도서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시설비 요구액이 약 410억원임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를 기준으로 포천시의 채무는 383억원으로 내년에 61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포함, 2021년까지 채무액을 상환할 계획이다.
민간에게 이전해주는 민간보조사업은 편성한도액의 경우에는 128억원으로 지난해 한도액 160억원과 비교했을 때 20% 가량 대폭 낮춰짐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모성·행사성 사업, 유사중복 사업, 일몰제 적용 사업,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설문을 진행 중이며,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렇듯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시민과 공감하는 알뜰 예산운용으로 건전한 시 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한정된 재원 가운데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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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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