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장장 9시간에 걸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 방식의 ‘끝장토론’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손톱 밑 가시뽑기’로 대변되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의 호응 속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셈이다.
과거에도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의 규제개혁이 ‘전봇대 뽑기’와 같이 경제 살리기나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규제개혁을 자신들의 삶보다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의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이 나의 일이며, 나와 상관있는 일임을 느끼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포천시의 규제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포천시는 휴전선과 접한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기반이 타 지자체에 뒤지다 보니 서울의 1.4배이자 경기도에서도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기반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어서 많은 기업인들이 포천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포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만들고 시장은 물론 전 직원이 기업체를 방문해 직접 체험하고 그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포천시는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할 팀을 부시장 직속으로 구성해 가장 먼저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전환을 위해 ‘발상은 up, 규제는 down, 처리는 one stop’이라는 자체 캐치 프레이즈를 설정하고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매월 1회씩 부서장이 참가하는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시민 누구나가 느끼는 규제사항을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청과 읍면동 등 19개소에 불량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지난 4월 28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배너창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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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회에 걸친 규제발굴보고회에서는 47건의 분야별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459건에 달하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유명무실해진 자치법규를 58건을 개정하고 17건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시는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12명의 위원으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 또한 위원수를 20명으로 늘리고자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총괄팀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이 왜 필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할 예정으로 9백여 공직자 모두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정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캐치 프레이즈를 거창하게 내걸고 전담부서만 신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의식부터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껏 포천시가 추진해 온 것이 일반 시민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면 기업하기 좋고 살맛나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은 포천시민에게 한 발짝 한걸음 더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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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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